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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과장광고”..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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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과장광고”..그 이유는?Tesla
2020-07-15 10:33:02
테슬라,모델 Y


[데일리카 김경수 기자] 독일 법원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오토파일럿’에 대해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 주행지원 시스템이며, 독일 내에서 고속도로를 사용할 경우 이 기능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5일(한국시간) 독일 뮌헨 주 법원은 독일 자동차 비즈니스 그룹이 소송을 낸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의 사용금지 처분에 대해서 사실상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오토파일럿이 패배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독일 비롯한 전 세계 국가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의 완벽한 도로주행 성능을 강조했었다. 심지어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테슬라 CEO 엘론 머스크는 자율주행 최종단계인 5단계에 근접했다고 설명하고 이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독일 뮌헨 주 법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테슬라 오토파일럿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독일 뮌헨 법원


오히려 독일 뮌헨 주 법원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자동차가 스스로 구동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지목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기재된 웹사이트와 소비자 대응방식에 대해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오토파일럿은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 운전자 지원시스템이라고 지정하며, 독일 고속도로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독일 뮌헨 주 법원의 이런 결정은 테슬라의 기술 신뢰도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결정이다. 이번 판결은 최근 테슬라가 최근 독일 베를린 인근에 공장을 짓는 결정에 대해서 상당한 저항을 예상할 수도 있다. 물론 테슬라는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주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한편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이미 미국에서도 기능에 대한 과장광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불안과 한계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충분하게 경고하지 않았다고도 비난받은 바 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는 심지어 2018년 2월 캘리포니아에서 오토파일럿 시스템 운용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시스템에 너무 의존한 탓’이라고 덧붙였다.

테슬라 오토파일럿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독일 뮌헨 법원


이런 분위기와는 다르게 테슬라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갱신하고 있다. 엘론 머스크 CEO는 곧 세계 최고 갑부의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도 예측할 수 있다.

kskim@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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