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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블럼을 둘러싼 시트로엥과 폴스타의 법적 분쟁..과연 프랑스 법원의 판단은?

Polestar
2020-11-04 16:28:22
폴스타3


[데일리카 임상현 기자] 지난해 여름 시트로엥이 프랑스 법원에 제기한 폴스타 엠블럼 사용 금지 분쟁이 1년여 만에 시트로엥의 승리로 돌아갔다. 폴스타는 갑작스러운 법원의 결정에 프랑스 외 유럽 지역으로 영향이 번지지 않을까 고심하는 모양새다.

지난 7월 프랑스 파리 법원은 시트로엥의 프리미엄 브랜드 DS 엠블럼과 폴스타의 엠블럼이 유사하다는 시트로엥의 주장에 대해 폴스타에게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며 6개월간 로고 사용을 금지했다.


유예 기간이 끝난 현재, 시트로엥과 폴스타간 엠블럼 사용에 대한 의견 조율이 제자리에 머물면서 폴스타의 프랑스 진출에는 먹구름이 끼어 있는 상태다. 폴스타의 대변인은 “아직 끝나지 않은 법정 절차로 공식 입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폴스타는 당초 올해 프랑스 진출을 선언하고 내년부터 본격 판매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해 시트로엥이 DS 엠블럼과 유사점을 근거로 사용금지를 주장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분쟁을 이어갔다. 동시에 시트로엥이 제기한 15만 유로(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이뤄졌다.


폴스타 엠블럼

DS, 시트로엥 엠블럼


프랑스 법원은 일단 시트로엥이 주장한 각도 차이 이외 엠블럼 디자인 유사점에 손을 들어준 상태이며, 두 제조사는 엠블럼 사용권을 두고 지속해서 협의를 이어간단 입장이다.

폴스타는 예상치 못한 이번 결정으로 프랑스 이외 유럽 시장으로 이번 판결이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조심하는 눈치다. 프랑스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이미 많은 정보가 사라진 상태이며, 대변인 입장을 통해 원론적인 답변만을 이어가고 있다.


볼보의 차세대 전동화 전략으로 탄생한 폴스타가 유럽무대를 기점으로 아시아, 북미 등에서 빠르게 보폭을 넓히려는 상황에서 터진 이번 결정에 향후 어떤 입장을 취할 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hlim@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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