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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V80 불량 허위 제보한 A씨 징역형..그 배경은?

Hyundai
2021-01-20 14:15:35
제네시스 GV80


[데일리카 하영선 기자] 울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김경록 판사)은 20일 현대차 허위사실을 제보한 A씨에게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명예훼손 혐의로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덕양산업 및 현대자동차에 피해를 끼치고, 일회성에 거치지 않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손괴행위를 한 점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는 또 “A씨는 재물손괴 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인터넷매체 특성상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등 전파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정정보도가 불가능한 점 등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피해가 가능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현대차 협력업체가 한시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로 작년 7월 현대차에 납품된 제네시스 GV80 스티어링 휠 부품에 대한 품질 확인 업무를 하던 중 제네시스 GV80 차량의 도어 트림 가죽을 일부러 손괴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A씨는 앞서 작년 5월 GV80의 도어트림 가죽 주름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 수차례 자신의 업무인 스티어링 휠 부품 품질 확인 업무와 무관한 도어트림 가
죽 품질 문제를 신고하기도 했다.

당시 도어트림 납품사인 덕양산업은 A씨의 신고 내용과는 달리 긁히거나 패는 등 인위적인 자국에 의한 불량임을 확인했고, 이후 부품 전수점검에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불량은 A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손괴 행위를 적발한 현대차는 협력업체에 이를 통보했고, 협력업체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한 뒤 A씨와의 계약 기간 만료 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A 자동차 온라인 채널에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컨텐츠에 참여하기도 했다.

제네시스 GV80


한편, 현대차는 A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콘텐츠를 제작하고 게재한 A채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사법 절차가 진행중이다.

ysha@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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